개인회생 가상화폐 손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요즘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사행성소비입니다.
이분도 가상화폐손실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인데 급여가 커서 가상화폐손실금
일부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신청시 36개월에서 4개월을
양보하여 총40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한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적었다면 개월수가
많이 늘어나서 개시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4,057,71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961,015원 |
총채무 |
307,453,215원 |
원금변제율 |
3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0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9.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4,645,983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8,563,5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가상화폐손실일부 |
56,430,677원 |
예상퇴직금 |
11,545,862원 |
청산가치 |
77,790,16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하나은행, 신한저축은행
현대캐피탈,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02,823,387원이며
이자 4,629,828원
합계 307,453,21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645,98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2,795,98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563,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가상화폐 손실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보정에서
일부인 56,430,677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예상퇴직금 11,545,862원이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장이라 전액 청산가치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7,790,16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1개월을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가상화폐손실로 인한 채무증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057,71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61,015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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