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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관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8:50 조회: 3,497
     질문

    개인회생관런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50%
     
    2015.03.13. 08:32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21
    답변
     
    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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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매달 조금조금 마이너스가 되다보니 어느센가 빚이 늘어 
    이자를 갑고 하다보니 정말답답해서 인터넷을하다보니 개인회생이란게있다고해서 질문을좀드리려고합니다
    개인회생시 신불이나 은행거래가 카드사용이나 하는점과
    와이프의 빚까지 같이도는건지 아니면 재것만가능한건지
    기간은 대략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게 너무많아서 수수료또한 얼마정도 드는지 부탁드려요^^




    답변

    re: 개인회생관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4
     
    2015.03.13. 09:17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서른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매달 조금조금 마이너스가 되다보니 어느센가 빚이 늘어 
    이자를 갑고 하다보니 정말답답해서 인터넷을하다보니 개인회생이란게있다고해서 질문을좀드리려고합니다
    개인회생시 신불이나 은행거래가 카드사용이나 하는점과
    와이프의 빚까지 같이도는건지 아니면 재것만가능한건지
    기간은 대략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게 너무많아서 수수료또한 얼마정도 드는지 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본인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확인할 내용들이 없어 우선 되신다는 전제하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게 뭔가 특별한게 아니라 단기연체나 장기연체기록이 신용정보상에 남아 대출받을때 불이익을 받는걸 쉽게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잦은대출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언젠가는 신규대출이 불가능하여 연체가 되시는날이 올텐데 그때가 되면 어쩔수 없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십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신청자분들이 "잠시동안" 신용불량자가 되시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어 매달 변제금액이 책정되고 그 변제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입하게되면 신청인의 채무가 얼마가 되었든지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채무와 이자가 전액 탕감되는 면책을 받게됩니다. 

    쉽게말해 30대 중반 직장인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없는 상태에 채무는 5억, 소득은 실수령기준 142만, 재산은 전혀 없고 매달 채무상환에 2천만원씩 사용하였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면 이 채무자는 142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2천만원 상환하던 기존의 채무금액이 5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이 50만원을 5년동안 60회 상환하여 총 3천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원금 4억 7천과 5년간 늘어났을 이자 전액이 탕감받게 되는겁니다.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인데 어짜피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변제금액이 50만원정도가 될것같으면 채무가 5천만원이건, 5억이건 50만원씩만 납부를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99%의 신청자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모든채권자에게 채무상환하는걸 멈추고 그동안 연체로인한 추심도 금지명령이후엔 불가능하니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까지 연체를 하며 버티고 법원에 변제금액을 납부할떄까지 일반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모든 채무상환금액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인가라는 결정을 받게되는순간 이 신용불량자의 기록도 직업의 제한을 없에주기 위해 신용정보상에서 삭제가 되어 실제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기간은 신청인이 연체를 하게되 신용정보상에 신용불량기록이 등재된 순간부터 인가결정까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시는거며 이 기간은 법원에따라 약간 다르지만 6개월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개인회생제도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모든 신청자분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본인스스로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지만 6개월정도뒤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십니다.

     은행거래가 카드사용이나 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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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예금, 적금, 보험가입, 청약저축가입, 체크카드사용, 부동산구입, 자동차구입 등등은 아무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은 말그대로 채무자의 "신용"을 보고 카드발급과 대출을 해주다보니 당연히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하락된 개인회생신청자로써는 면책기간동안 신규로 신용카드와 신용대출은 불가능하십니다. 요새 인터넷찾아보면 개인회생신청하신분들도 신용대출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런대출금은 높은이자다보니 없다고 생각하시는편이 더 편합니다.


    와이프의 빚까지 같이도는건지 아니면 재것만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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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당연히 신청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문제이지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는 그 당사자가 채무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따로 신청해 본인의 채무를 조정받아야 하는겁니다.

     기간은 대략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게 너무많아서 수수료또한 얼마정도 드는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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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은 관할법원, 본인의 재산, 소득,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채무가 언제 얼마나 늘어나신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기록이 있으신지,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시는지 현금으로 받으시는지, 직장이 4대보험과 소득신고가 되는 직장인지등등 많은 부분을 알아야 "대략적인 짐작"이 가능한 문제이지만 평균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일반 신청자라면 관할법원에 따라 3~8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모든 사무실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채무금익이 얼마인지, 난이도가 어떻게되는지에 따라 정해지기보다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결정되니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상담받으실때 채권자가 몇군데 정도 되시는지 알려주셔야 수임료에 대해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으시다보니 일시불로 받기보다 분납으로 수임료 납부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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