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자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채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전을 빌리는 과정 등 행위 와 태양등이 모두 다릅니다.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을 때 각종 구제 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 글들을 읽어보다가 상담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틀 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고, 사법부에서 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파산 이나 개인회생보다 총 변제 금이 커서 먼저 개인파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조건이 되지 않는 채무자나 개인회생의 매달 납부하는 변제 금이 큰 경우 후차적으로 워크아웃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불법적인 소득만 아니라면 4대 보험 가입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적인 대리인이 개시결정 되게 해드립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을 읽다보면 채무자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글들은 10%는 법률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나머지 90%는 글의 깊이가 없고 개인회생 업무를 조금 해본 사람이 작성한 것들입니다. 글의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처리를 하다보면 채무자마다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인 대리인이 대처하면 되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 들중 에는 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여놓고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들을 수시로 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가 연체되었고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마음이 초조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채무자마다 살아온 행위와 태양이 모두 다르고 금전을 대여한 방식이나 지출이 다릅니다. 이런 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스스로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가끔 채무가 1천만원도 되지 않는데 개인회생을 한다고 상담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하라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청비용을 설명 드리면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문제로 인터넷에서 채무가 1천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능은 하나 소액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못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인터넷 글들을 읽고 나는 개인회생이 안될 거 같은데??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