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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용카드 돌려막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17 09:14 조회: 1,288

    개인회생 신용카드 돌려막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금으로 개인채무상환을 하여 편파변제가 있었고 신용카드 월 상환액이 커지는 바람에 더 이상 카드 돌려막기가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카드대금중 현금서비스등 월상환액이 커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편파변제가 일어나면 이를 재산가치에 반영하게 되어 청산가치가 오르게 되고 이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분은 다행히 편파변제한 금액을 재산에 반영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1년생 남자분

    지역

    강원도 원주시

    관할법원

    춘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818,166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63,849

    총채무

    96,379,810

    원금변제율

    31.7%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1. 0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1. 10.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8.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876,034

    보험

    86,222

    자동차

    0

    임차보증금

    8,900,000

    사업용설비

    1,170,000

    편파변제

    11,910,000

    청산가치

    24,006,03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원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롯데카드, 강원신용보증재단, 삼성미소금융재단,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6,379,810원이며 이자 418,748원 합계 96,379,8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876,034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2,026,034원이 청산가치이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86,222원은 공제됩니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 이었으나 월세를 미납하여 미납분을 제외한 8,9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사업용설비 1,17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개인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금액 11,91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합계는 24,006,03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4개월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원주시는 춘천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라 여기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무리한 차량구입과 사업장운영자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18,16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63,84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1.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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