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많아서 변제기간60개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서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었습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경기가 악화되어 직장을 들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채권자로부터 소송,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을 당하여 소송행위는 개인회생으로 차단할수 없어 동산압류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더 이상 진행이 안되게 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도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므로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600,000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911,603원 |
총채무 |
292,973,864원 |
원금변제율 |
3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4. 2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5. 0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9.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10,677,476원 |
자동차 |
1,83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3,904,856원 |
카드현금서비스 |
2,000,000원 |
청산가치 |
48,412,33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주거지의 담보대출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개인회생과 별도로 원리금을 잘 상환하면 경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저축은행, 제이비우리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신한카드, 한화생명보험, 기업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페퍼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91,313,026원이며 이자 1,660,838원 합계 292,973,86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약관대출은 포함을 시킬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10,898,309원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배우자보험 1/2인 1,279,167원의 합계 10,677,476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240,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206,095,144원을 제외한 33,904,856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2,000,000원을 소명하지 못해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8,412,33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두명이 있고 배우자가 무직이라서 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원칙은 자녀한명은 배우자가 부양하고 신청인이 한명을 부양하여 2인생계비로 들어가야 하나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무직인점을 감안하여 3인생계비로 신청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4인가족이 함께 살고있으며, 무리한 주택구입과 무리한 차량구입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6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88,39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11,60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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