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했어도 재산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해가 갈수록 채무사용처 중 주식, 도박을 한 신청인은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려 합니다. 채무소비형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어느 정도있어 변제금이 크면 주식을 했어도 보정권고에서 금액을 올리라는 글 자체가 없습니다. 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정권고가 많습니다.

이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굴삭기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인데 굴삭기를 가지고 있어 법원은 소득을 의심하였습니다. 누가봐도 굴삭기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신용이 좋지않아 신청인 명의로 하고 실제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을 소명하여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주식과 해외선물등을 하여 채무가 과대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유진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카카오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7,064,723원이며 이자 101,776원 합계 87,166,49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3,304원이 있고,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2인 6,925,695원이 재산이 되고 신청인 명의로 자동차 두 대 와 굴삭기가 있어 환가예상액 29,475,000원이 재산이 되고 예상퇴직금 1/2인 3,791,082원이 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0,191,77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5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 자녀 세명이 있어 두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3인생계비로 포항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셋이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식과 해외선물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16,6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76,57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40,09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1%입니다.

이분은 부양가족이 많아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액을 줄이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릴수 있었으나 스스로가 빨리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싶다하여 36개월로 진행하였고,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보니 주식한 것을 법원은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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