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됐어요ㅠ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가 2억이 넘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사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취업하였는데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 소득에 대하여 계속 의심을 하였습니다.
원금변제율이 15%밖에 되지 않고 현직장의 급여가 180만원은 확실하니 개시결정을 해주긴 하였지만 조건부인가가 되었습니다. 원금탕감율이 많으니 3년의 변제기간동안 매년 소득이 20%이상 증가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도 정해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법원소득 신고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2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00,37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21,776원 |
총채무 |
216,919,620원 |
원금변제율 |
1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5.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5. 1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10.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296,36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72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조건부인가 되지 않게 노력하였으나 채무의 크기에 비하여 급여가 작다보니 신청인과 저희가 조건부인가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삼성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남동농협, 서민금융진흥원, 국민카드,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하나카드, 하나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태미, 물품대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15,001,828원이며 이자 1,917,792원 합계 216,919,62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약환급금 296,368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43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00,37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78,59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21,77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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