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앗!! 또 도박이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실무에서 처리하다 보면 20대에서 30대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대부분 도박입니다. 신청인 10명중 8-9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설도박이 너무 잘되어 있다보니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변제율이 85%이다 보니 도박에 사용한 채무금액을 재산에 포함하라는 보정이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직접 학자금대출로 처리하면서 졸업을 하였는데 주변에서 온라인도박을 하다보니 같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재산도 없고 채무도 큰 편이 아니어서 쉽게 개시결정 되었고 신청시는 도박한 사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금지명령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 엔에이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바로크레디트대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540,224원이며 이자 1,153,546원 합계 49,693,770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21,460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0원이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20원도 공제됩니다. 대출금일부 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아 7,981,57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0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큰아버지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3,094,000원에 임대료 월 253,950원을 지급하는 곳에서 무상거주하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학자금대출과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94,7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40,4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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