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었던이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재산도 없으며 매달 납부하는 가용소득도 많고 원금변제율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되기 까지 8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4-5개월이면 개시결정이 되는거에 비하여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년 면책이 되었고 다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채무로 스포츠토토를 하였습니다. 면책이 되어 5년이 지났으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여 다시 진행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한번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면책되었는데 금번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인천세무서, 미추홀구청, 애큐온캐피탈, 우리카드, 롯데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콜렉트대부, 융창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2,415,727원이며 이자 3,637,654원 합계 96,053,38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등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사용처 소명과정에서 현금서비스 받은 내용중 스포츠토토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라고 하여 29,488,81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때는 법원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셋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스포츠토토입니다. 2009년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년 면책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44,64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90,33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3.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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