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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급여가 실제 이렇게 안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6 09:19 조회: 1,488

    개인회생 급여가 실제 이렇게 안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대기업 종사자로 급여평균이 5,311,884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매달 4,400,000원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인은 피부로 느끼는 본인의 급여가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평균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개인회생은 급여평균을 내다보니 급여에는 상여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연말에 많은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런 보너스를 급여에 평균을 내다보니 급여가 평상시에 받을 때보다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1년생 남자분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5,311,884

    부양가족

    4인생계비

    가용소득

    2,462,380

    총채무

    292,389,522

    원금변제율

    3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6. 0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12.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1.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887,459

    보험

    1,403,766

    자동차

    2,370,000

    임차보증금

    3,821,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6,407,459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기혼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4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서울보증보험, 씨티은행, 케이비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91,256,211원이며 이자 1,133,311원 합계 292,389,5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887,45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4,037,45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403,766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37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3,821,000원이 있으나 아산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407,45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두명포함 총4인생계비로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821,000원에서 임대료 월 163,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 포함 가족 4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311,8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849,50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462,38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0%입니다.

     

    상여금을 제외하면 평상시 받는 급여는 4,400,000원이고 여기서 가용소득 2,462,380원을 제외하면 4인 생계비가 1,937,620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신청인은 피부로 느낌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많이 받는 달은 거의 상여금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급여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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