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사용처 소명않함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출금 사용처 소명 최근께 합계가 1,300여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소명하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소명하지 않고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원은 도박한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0년 10월에 사건을 접수하여 2개월만에 쉽게 개시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미혼남성입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빨리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리드코프,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카드, 바로크레디트대부,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기업은행, 하나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6,854,445원이며 이자 448,659원 합계 47,303,10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35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088,538원이 있습니다. 예금과 보험이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2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대출금 사용처소명을 하지 않은 금액 13,790,500원을 재산목록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040,5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였고 살고있는 하남시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과 직장주소 서울회생법원이 관할권이 있어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의 지인의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56,00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01,69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85%입니다.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아도 청산가치가 15,040,500원이고 1인생계비 제외하고 36개월 변제하면 총 39,000,000여만원을 변제하므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문제가 되지 않아 굳이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여 도박을 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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