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이 복잡함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식당의 영업장을 인수하여 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중 사업의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자 식당을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해줄 것을 “영업양수대금”으로 소송하여 신청인이 패소하였습니다.

채무원금 7,500만원 위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각종 재산이 있어서 아래 재산목록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89년생 여성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청후 금지명령은 기각되고 유체동산 중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제이비우리캐피탈, 영업양수대금의 원고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5,708,827원이며 이자 5,562,740원 합계 81,271,56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42,04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되므로 청산가치는 0원이고 신청인의 보험해지환급금 2,866,317원에서 보험의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366,317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되지 않고 1/2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므로 6,938,378원에서 절반인 3,469,189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 두 대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중인데 환가예상액 5,795,0000원의 1/2인 2,897,500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이며 환가예상액 4,745,000원의 1/2인 2,372,500원이 신청인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환가예상액 150,000,000원에서 담보대출금액 12,906,386원을 제외하고 배우자 재산이므로 1/2을 반영한 14,046,807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되며 예상퇴직금 1,785,097원이 있으나 퇴직금은 1/2만 반영하므로 892,548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5,044,86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한명은 배우자가 부양하고 한명은 신청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목포시의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소유주택에서 자녀 두명과 배우자 네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영업장양수대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4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68,8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71,2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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