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동산평가 정식감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택이 있어 같은 집합건물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위원은 kb시세가 더 높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두 번의 보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신청인의 변제금은 300,000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kb시세보다 실제 더 낮은 가격에 집이 매매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수 없어 결국 저희가 소개해 드린 감정평가사에 비용 400,000원을 지급하고 정식감정을 하여 원안대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6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719,53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68,999원 |
총채무 |
330,244,975원 |
원금변제율 |
2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5.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5.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1.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73,279원 |
보험 |
1,930,980원 |
자동차 |
4,80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40,918,830원 |
사업용설비 |
없음 |
청산가치 |
46,149,81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6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으며 화물차로 레미콘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성남동부새마을금고, 롯데오토리스,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차미소금융재단, 롯데캐피탈, 아주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27,823,715원이며 이자 2,421,260원 합계 330,244,97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3,279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1,930,980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430,98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4,8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부동산 정식감정평가금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40,918,83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6,149,81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3년 2개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광주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이 수원이므로 외부회생비용 1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화물운수업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19,53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50,53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68,999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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