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와 연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평균 1,888,783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후 바로 얼마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매달 411,63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보정과정에서 법원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소득을 합산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미수령시 생계비 1,050,000원 제외하고 838,000원을 변제할 것을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까지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된 재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58년생 남성입니다. 아들이 저희사무소에서 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되어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7,092,617원이며 이자 116,399원 합계 47,209,01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32,906원은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2,404,154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904,154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9,1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으나 안산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예상퇴직금 6,242,000원의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3,175,15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산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결국 이중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료 월 430,000원을 납부하며 자녀 한명과 살고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급여와 연금을 합한 월평균수입 2,300,41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46,09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5%입니다. 연금으로 인하여 변제율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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