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아동수당도 급여에합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정부로부터 매월 아동수당 200,000원씩을 수령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부양가족이 되어 생계비가 증가 하게 되므로 이럴 경우 아동수당도 신청인의 수입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분의 실제급여는 2,682,747원인데 아동수당 200,000원을 포함하여야 하니 소득이 2,882,747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계기가 주식선물 손실로 인한 것인데 법원은 이로 인하여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신청서 접수후 금지명령이 4일만에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연수구, 한국장학재단,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산와대부, 한국투자저축은행, 기업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삼성카드,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에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4,572,721원이며 이자 893,522원 합계 95,466,24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채무의 채권자가 한 두곳이라면 매월 급여를 받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채권자가 많으면 하루걸러 이자 납부를 해야되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80,650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반영안되고 보험 2,759,144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면 1,259,14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89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149,144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8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급여소득과 아동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5,000,000원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주식선물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882,74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0,4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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