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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산은없고 급여는적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18 16:06 조회: 7,294

    개인회생 재산은없고 급여는적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청산가치가 0원이며 급여도 1,500,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가 적으니 법원에서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변제금을 올리지 않고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정해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자가 66,379,086원 인 것을 보면 장기연체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장기연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한결 수월하게 개시결정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0년생 남자분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5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445,684

    총채무

    126,146,302

    원금변제율

    2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1. 1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1. 1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3.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3,416

    보험

    1,250,775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신청후 2일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농협자산관리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한국에셋채권대부, 대구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에스케이텔레콤, 나이스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9,767,216원이며 이자 66,379,086원 합계 126,146,30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3,416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250,775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는 없으며 임차보증금 1,000,000원이 있으나 구미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구미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원에서 임대료 월 20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45,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분의 원금변제율은 2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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