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가용소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소득은 140만원이므로 원칙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여기서 1인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이 가용소득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570,684원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금같은 우선변제채권이 있는 경우 총 변제기간 36개월중 18개월안에 우선 변제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570,684원을 18개월 변제해야 세금이 모두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일반의 채권자들이 변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여성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는데도 금지명령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북인천세무서, 안산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이코플러스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4,589,896원이며 이자 16,602,005원 합계 61,191,90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퇴직금이 없으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4,036,376원에서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차액 2,536,37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있으나 전배우자가 부양을 하고 있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였고 우선변제채권으로 1인생계비가 다소 줄어 들었습니다. 화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29,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70,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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