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권자 편파변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재산이 많지 않아 변제기간이 36개월이 되어야 하지만 보정권고 과정에서 채무사용처를 소명하다가 은행 대출금을 가지고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파변제를 하게 되면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 전부가 재산목록에 반영되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변제기간 60개월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6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되었으며 사건 수임을 받을 때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어 일을 그만두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개시결정 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반석신용협동조합, 신한카드, 제이비우리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0,285,407원이며 이자 176,055원 합계 50,461,4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17,124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167,12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9,055,66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7,555,667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24,101,000원에서 군산시는 17,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어 7,101,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편파변제한 금 20,0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35,823,79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7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군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4,101,000원에 임대료 월 144,59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72,16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03,43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68,72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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