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가진단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들이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28살 미혼이 채무 2천만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는 것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충분히 일을 하여 변제할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가 되어 채무독촉이 심하다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8살 미혼이 채무가 3억 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젊지만 채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5년이내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5년이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정상적으로 소비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협의분할상속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의 상속지분 만큼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파산관재인 에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분할상속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분할상속을 하였더라도 기간이 5년이 지났다면

부인권행사 기간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과도한 재산분할이 되었다면 이또한 적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평가하여

과도하게 분할된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재산분할은 기각사유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금전을 법원에 납부하고 채권자 들에게

안분배당이 되어야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치, 낭비, 도박이 없어야 합니다.

이 내용도 주관적입니다.

28살 신청인이 채무가 2천만원인데

이중 200만원을 명품백을 사는데 사용했다면

법원은 사치를 했다고 면책신청을 기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살 신청인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인용될 확률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28살 신청인이

채무 2천중 200만원을 도박을 했다면

기각될 확률이 크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분이

200만원을 도박했다면 재량면책이 될 확률이 큽니다.

다섯 번째 편파변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채무를 상환했다면 편파변제가 되므로

편파변제한 금액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납부를

하여야 면책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채무자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자가진단 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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