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19세와 17세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19세자녀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하고 17세의 자녀를 신청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총2인생계비로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이 350만원이고
19세의 자녀가 곧 성년이 된다고 하여
1.5인생계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4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03,988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979,236원 |
총채무 |
82,599,909원 |
원금변제율 |
7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12. 1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12. 16.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8.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315,611원 |
보험 |
154,833원 |
자동차 |
5,000,000원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5,154,833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여성입니다. 재신청
을 하게되어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부평신용협동조합, 러키캐피탈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9,938,055원이며
이자 32,661,854원
합계 82,599,90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15,61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154,83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되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 있으나 부천시는 4,3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54,83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월 11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03,98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79,23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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