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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59 조회: 3,259
     질문

    개인회생질문

    비공개 
    질문 59건 질문마감률42.3%
     
    2015.03.01. 22:34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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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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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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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총4년중에 2년동안 변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8월달에 일하는도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수술을받고 회사에서 사퇴처리되어 현재는
    수입이 전혀없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
    다 부채는 총 6600만원이구요 지금은 3000정도 남았
    습니다
    두번정도 미납되었고 한번더 미납되면 취소될수있다
    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질문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8
     
    2015.03.02. 09:12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인가를 받아 총4년중에 2년동안 변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8월달에 일하는도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수술을받고 회사에서 사퇴처리되어 현재는
    수입이 전혀없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
    다 부채는 총 6600만원이구요 지금은 3000정도 남았
    습니다
    두번정도 미납되었고 한번더 미납되면 취소될수있다
    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과정중 특별한 사정이 생겨 채무자가 더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경우 특별면책을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면책은 일시적인 소득감소나 소득이 아예 없는경우 신청하는제도가 아닌 앞으로 영구적으로 소득발생이 불가능할거라 예상되고 특별면책신청당시에 본인의 재산보다 지금까지의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는등 몇몇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몇몇가지 조건이 따른다 하더라도 법원에 따라 특별면책결정이 굉장히 인색하다보니 모든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사기간도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기각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변제금액은 일단 모아둬야 하나보니 실제적으로 이런경우 최대한 빨리 직장을 취직하셔서 변제를 계속 이어나가시는수밖에 없습니다.

    3회이상 연체가되면 폐지가 되는건 아니고 폐지가 될수 있는겁니다. 3개월간 변제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3개월째 되는날에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한다면 금방 폐지되겠지만 이런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고 길게는 1년가까이 연체되도 폐지가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폐지가 안되는 문제이지 변제기일이 끝나기전에는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부다 납부하고 면책신청을 해야하니 몸이 좀 아프시더라도 2년간 변제한 개인회생이 기각될수 있으니 기존사건을 계속 이어나가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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