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학 4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로 다녔습니다.
졸업 후 중국에서 현지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모아진 자본으로 작게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연유로 다른 빚이 생긴건 아니지만 졸업 후 6년넘게 학자금대출을 이자포함 한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채무금액은 원금만 대략 3000~35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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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 채무가 얼마가 되는지는모르지만 우선 학자금대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되니 채무가 3천이건 3500만원이건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금액이 많고적냐에 따라 원금변제비율만 달라지니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중국생활을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개인회생이라도 이용해서 극복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65세인 어머니와 11개월딸아이 중국인아내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업이 있으시고 딸아이와 아내는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부르려고 일단 중국에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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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것 같으시니 우선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원래 60세 이상에 본인말고 다른가족들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할수 없고, 부모님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또한 없어 생계유지를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시지만 현재로써는 어머님이 직업이 있다고 하셨으니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분께서 한국에 아직 오지 않아 생계유지를 어찌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은이상, 또 원금변제비율이 상당히 낮을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로써는 배우자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만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157만원가량이 되시다보니 배우자를 포함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0%까지 인정을 받아도 월 변제금액이 143만원이니 원금 전액변제가 가능해 이런경우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배우자분의 소득신고가 어느정도 되어있고 배우자가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계속 하고있으며 그 소득이 2인가족최저생계비 이상정도가 된다면 본인은 1인가족 92만원밖에 인정 못받는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이점은 본인이 정확하게 본인 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직이라 당장 소득은 없지만 중국에 있는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자격증시험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구직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아르바이트로 일단 시작하려 합니다. 단순노무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가정했을때 대략 100~120정도의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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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 본인의 능력에 비례해 소득이 너무나도 적다면, 또 그 소득이 단순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급하게 구한직장인 경우 변제금액을 높이기 위한 보정이나 앞으로도 이런소득이 계속 발생되는지 확인을 위해 매년마다 소득관련자료를 법원에 신고해 그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변동하라는 보정이 나올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시는데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으신다면 변경된 직장으로 들어가셔도 되시며 현재 일용직 단순노무직으로도 개인회생이 되지만 이런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직업이 있는 65세 어머니. 중국인아내. 11개월딸.부양가족 되는 조건을 잘 몰라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딸은 100%부양가족 인정이 되겠지만 어머니와 아내는 불확실할거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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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대로 어머니는 불가, 중국인 아내도 불가, 11개월딸도 거의 확실시 되긴 하지만 중국인 아내의 소득관련한 내용으로 1인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3500만원의 채무금액과 월120만원의 소득. 그리고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2~4명 . 이러할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월 얼마를 얼마간의 기간동안 갚아야 탕감이 될까요? 경험 많으신 분이 그동안의 사례에 빚대어 대략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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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만원으로 1인가족일 경우 92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28만원씩 5년간 1680만원의 원금 상환하고 전액탕감,
월 120만원의로 2인가족일경우 매달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 원금 상환하고 전액탕감
이정도가 되십니다.
당연히 소득기준이 이정도 되셨을때의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며 중간에 직장이 정해져 소득이 상향된다면 변제금액도 같이 올라가게되니 이점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 걱정할 조건이 아니십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개시나 인가결정은 언제쯤 결정될지 그정도만 신경쓰시면 되시지만 신청당시의 기준으로 변제금액 변동폭이 있으시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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