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신 어머니와 같이지내는 세대주 총각입니다.(30세)
부양의무는 아버지쪽으로서, 성인이 된 후, 새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살기 싫어서 단독으로 세대 구성하여
이혼하신 어머니도 같이살고, 동생들도(28, 26) 같이 살고있습니다(2명, 총 1가구 4명)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56세 이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중인데요.
예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신적이있어서 (신용은 좋으십니다.)
1~200 정도 쓰시다가 지금은 1400 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하시더라구요.
56세 미용업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미용실원장이 계약구조를 바꿔서 월세도, 매출도 어머니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미용실원장이고, 어머니께서는 그저 일만 해주면서 돈 벌리면 월급처럼 쓰시고,
돈이 거의안벌리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방식으로 돈을 쓰셨어요.
그런데 요즘 고된일때문이신지 뱃살만 많이 붙고 두통도 심하여 일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새로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는것도 어려우시고,
대출금 갚을것을 생각하니 막막 하시고
자식들한테 듣기 어려운 소리 하시는것도 원치 않으시다가 이렇게 빚이 불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최근 3년간 이자를 납부시에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시면서 악화된것 같구요.
마이너스 통장은 연이율 7% 의 고액이어서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요.
세대주인 저와 동생들이 돈을 모으면 되겟지만
어머니께서는 이혼하신 전력이 있으시고, 우리들의 부양의무자가 아니시며
법적으로는 저와 동생들이 연대보증처럼 갚아야 할 이유가 없고,
저도, 동생들도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변재해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파산신청 혹은, 면책, 회생이 가능한지.
어떤식으로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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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신 내용이 어머님께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드릴수 없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어머님과 본인께서 거주하고 계신집이 누구명의로 되어있는지,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의 미용실에서 어머님이 일을 하시다 지금은 전전세로 사업장을 유지하고 계시는거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어머님명의시겠지만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어머님이 하시고 보증금도 어머님이 납부하신지요 ?? 사업장의 집기는 전전세이기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그냥 이용하셨을 확률이 높으니 사업장집기가 재산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보증금이 누구명의인지에 따라 회생이 되시는지 파산이 되시는지 아무것도 안되시는지 정해집니다. 우선 어머님의 나이와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일을 하셨기에 파산보다는 회생신청에 더 가까우시겠지만 이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앞으로 근로능력을 정말 상실해 일을 하실지 못하실지, 또한 진단이 안되는 무기력증과 원인을 알수없는 두통으로 앞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신지에 따라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나누겠지만 일단 어머님의 채무가 상당히 적으신편이시고 지금현재도 "미용실"을 운영중이시며 근로능력을 상실하시지는 않으시고 채무가 최근에 생기신바 많이는 아니지만 15~20만원정도의 변제금액을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님이 정규직일 필요도 없고 일용직이여도 상관없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현재처럼 사업장을 유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은 대략 80~100만원 사이면 충분하며 어머님의 진단서가 첨부되도 좋지만 안되도 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시고 계시니 이자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실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연체를 하시게된다거나 마이너스통장이 연장안되는경우 "일시에 1400만원의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날이 오게되면 예전 질문자님이 의료비 600만원을 분납하신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십니다.
어머님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어머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떤제도가 되며 회생을 진행할시에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전화로 5~10분정도 상담을 따로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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