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잠한숨 못자고 지식인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정성스런 답변 올려주셨기에 저도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남편은 54,저는 39세,자녀는 125일된 아이 하납니다.
2013년9월에 혼인하였고 남편은 황당하게도 이제까지 생활비한푼을 못벌어오네요.
생활비로 제가 가진돈 카드 각종패물들 팔아 근근이 생활하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150만원씩 몇개월 벌어오던중 임신이 되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고 출산후 아이양육중입니다.
카드와 카드론 이자합쳐 1200만원정도 되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진짜진짜 어떻게든 건강보험 만은 꼭 챙겼는데요.
해약환급금은 300만원이 안되구요.
거기에 약관대출200 만원있습니다.
집은 7천만원 전세였는데 주택공사에서 5천대출받고 나머지 2천만원은 월세로 해서 20만원인데 그나마도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앞으로 산 차가 오피러스 3300cc인데 그나마 대출금 밀려서 공매 진행한다고 하고 차팔아도 그대출금 못갚는다네요.
작년가을부터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긴급생활자금지원 몇차례 받았습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정신장애3급이라 취직도 안되고 진짜 노답입니다.
제가 생계를 꾸려야하는데 빚이 있다보니 취직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제가 혼자 파산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려는지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좋겠지만 하루하루 아기 기저귀값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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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른분들 답변남겨놓은걸 보고 이렇게 장문의 질문글을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파산은 불가능하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따졌을때 질문자님의 채무는 재산보다 적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대적인 신청기준인 채무가 재산을 상회하여 파산의 원인이 있는 지급불능상태의 신청인이 되지 못합니다.
외형적인 요건은 파산을 하시기에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채무가 너무 적으시네요. 집은 전세 7천만원짜리 전세라고 하셨는데 이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공사에서 5천만원 대출받으셨다고 하셨네요. 질문자님께서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명드려보자면 실제 질문자님의 가정이 해당전세집에서 생계유지를 하시고 계시는 현재 어느누가봐도 해당전세집은 두분이 오로지 마련한 돈으로 구한게 아니라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남에게 빌려 구한 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배우자분인지 본인인지 모를 해당전세자금의 주채무자분은 해당대출금을 대출받아 이 집을 구하셨지만 파산의 실무상 이돈은 주채무자의 신용대출로 구한 전세집이 되실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그말은 오피러스와 전세집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채무는 이자까지 합쳐 1200만원밖에 안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디 몸 불편하신데가 없으시다면 어린 자녀로 인해 당분간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시지 앞으로 자녀가 성장했을때 질문자님께서 돈을 벌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좋겠지만 이또한 파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신청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혹시 연체가 어느정도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라는곳을 알고계신지요?? 그곳에 가시면 해당채무를 조정받으실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신용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맞을것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도도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는 아니고 상환하시는 제도니 이또한 부담이 가실수는 있지만 1200만원의 채무가 오랜기간 연체되었을때 질문자님의 집에 유체동산(TV, 세탁기, 쇼파, 냉장고 등등 살림살이)에 일명 빨간딱지가 붙는 유체동산압류가 되실수 있으니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기 보다 그쪽이 더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빚이있다고 취직이 안되는건 아니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소득을 얼른 발생시켜 채무를 상환하셔야하지 차일피일 미루고 늦어져봤자 도움되실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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