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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9:21 조회: 3,105
     질문

    개인파산신청자격

    eee**** 
    질문 4건 질문마감률66.7%
     
    2015.03.20. 04:32
    11
    답변
     
    2
     
    조회
     
    111
    아시는분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세가 2억 1천 정도 하구요 대출은 2억 4천 입니다.....
    카드도 빚이 있구요....차는 얼마전에 할부로 뽑으셔서 한달에 50만원정도 내십니다...
    나이가 60대초반 이시구   나라에서 나오는돈과 보험에서 나오는돈이 100만원 정도 있구요 직장이 없으시니까 몇년동안 이자만 내셧더라구요...
    이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 대출이 점점 늘어갑니다...앞으로 더 늘어날까 걱정됩니다....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차가 있으면 안되나요????



    답변

    re: 개인파산신청자격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8
     
    2015.03.20. 09:10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분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세가 2억 1천 정도 하구요 대출은 2억 4천 입니다.....
    카드도 빚이 있구요....차는 얼마전에 할부로 뽑으셔서 한달에 50만원정도 내십니다...
    나이가 60대초반 이시구   나라에서 나오는돈과 보험에서 나오는돈이 100만원 정도 있구요 직장이 없으시니까 몇년동안 이자만 내셧더라구요...
    이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 대출이 점점 늘어갑니다...앞으로 더 늘어날까 걱정됩니다....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차가 있으면 안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분은 우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기 보다는 요새 tv에 많이나오는 전형적인 하우스푸어, 카푸어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밖에 되지않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써 부동산담보대출 2억4천과 차량을 또 얼마전에 뽑아 50만원씩 낸다는건 생계유지와 채무상환하는 계획없이 채무가 늘어나게되버린것 뿐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기는 힘들고 배우자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개인회생을 하시건 파산을 하시건 우선 집은 포기를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없는 여건인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수밖에 없으며 카드채무를 제외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차량담보대출은 면책받는 일반 확정채권자는 아니지만 시세를 넘어버리는 대출금 이자 계속 갚다 거치기간 끝나 원리금상환이 같이 되게 되신다면 분명 집이 경매로 처분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실겁니다.

    집은 다른분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시며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시세가 2억1천가량에 대출이 2억 4천이면 유지하는것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나머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되시는지, 파산이 되시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소득도 소득이기에 1인가족인 이상 파산이 안되십니다. 회생은 추가적인 몇몇 요건에 따라 되실수 있으며 파산을 하게되면 집이나 차나 전부다 처분해 소유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있다고 안되는게 아니라 차량을 유지하면서 면책을 받을수는 없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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