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는 아니고요..
대출이자랑 카드값을 잘내고 있었는데
이제좀 힘들어서요...나이는 30중반입니다
은행대출이 1000만정도있고 카드론대출이좀 만어요
카드론대출이 2000만원정도?케피탈대출이1000만정도...한달에 카드값도 최소로 하다보니 점점 늘어나
카드값두 한달에 300에서 400정도 나갑니다....
신용불량자나 연체이력도 없는데 파산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참.. 몇일뒤 자동차처분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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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회생이 되시는지 파산이 되시는지 회생이 된다면 얼마의 변제금액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변제하실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하신점과 대출이자랑 카드값을 잘내고있었는데"라는 내용만 본다하더라도 파산은 우선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없는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살돈조차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채무를 상환하겠는지요. 이정도로 소득이 없는사람에 채무상환을 하라는 말은 빚을 더 내서 빚으로 빚을 갚거나 빚내서 먹고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파산신청한 채무자는 채무를 일정기간 상환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벌어서 돈을 갚지 않고" 가지고있는 재산을 전부 청산절차인 일명 "빚잔치"를 해서 해당금액으로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청산할 재산조차 있지않아 채무만 탕감되고 끝나다보니 일정기간동인 채무를 상환하는 개인회생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과 조건이 따릅니다.
무조건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다고 파산이 되시는게 아닌 본인의 소득에서 채무상환하는 비율을 조정해 채무상환을 안정적으로 함과 동시에 채무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의 생계비를 보장해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신청하게 되십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개인회생이 이론을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1인가족인 경우 92만원,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다면 1인가족 92만원,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2인가족 105~157만원,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의 소득과 비슷하며 미성년자녀가 2명 있다면 배우자와 본인이 1명씩을 부양하는것으로 인정되어 2인가족 105~157만원, 결혼을 해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자녀가 2명 있다면 3인가족 135~203만원 등 이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신청인 앞으로 발생되는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원, 1인가족일때 108만원이 월 변제금액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원, 2인가족일때 43~95만원이 월 변제금액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원, 3인가족일때 20~65만원이 월 변제금액
채무가 1억이건 3억이건 5억이건 할것없이 변제금액은 해당기준으로 "대부분"책정되시며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나서 남은채무는 전액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신용불량이나 연체이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단순히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의 우려"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해 이번달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다음달은 지금 단순히 따져봐도 연체되겠구나 라는정도만 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이 부족해 우선 이론을 설명드렸으며 본인께서 다시 본인의 조건을 자세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다시 상담받아 진행가능여부를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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