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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재 신청시 배우자 재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3:40 조회: 2,833
    질문

    개인회생 재 신청시 배우자 재산...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40%
     
    2015.05.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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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개인회생 22회 납부하다 미납되어
    현재는 폐지 상태입니다.
    배우자와 동거중이며 자녀 둘 자택 1억정도
    차량 모두 배우자 소유로 생활중입니다.
    배우자는 개인 사업중이나 사실상 현재 소득이 없고
    한달된 제 직장의 급여는 세전 200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배우자는 제 채무를
    갚아줄 생각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갚아야하는데
    어린 아이들과 있는집세 사금융 직원들이
    압류딱지를 붙혀서 주변에서 빌려서
    과거 개인회생 했던곳중 세군데를
    원금도 깎아주어 변제하였는데요...
    그러고나서인지 압류하겠다고
    다른 채무자들도 우편물에 전화에 미칠것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회생
    전 도대체 어떻해야할까요...
    이자를 합치니 금액이 삼천...
    이자제외하니 1200정도...하
    전 어째야할까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재 신청시 배우자 재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0
     
    2015.05.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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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3년 개인회생 22회 납부하다 미납되어
    현재는 폐지 상태입니다.
    배우자와 동거중이며 자녀 둘 자택 1억정도
    차량 모두 배우자 소유로 생활중입니다.
    배우자는 개인 사업중이나 사실상 현재 소득이 없고
    한달된 제 직장의 급여는 세전 200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배우자는 제 채무를
    갚아줄 생각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갚아야하는데
    어린 아이들과 있는집세 사금융 직원들이
    압류딱지를 붙혀서 주변에서 빌려서
    과거 개인회생 했던곳중 세군데를
    원금도 깎아주어 변제하였는데요...
    그러고나서인지 압류하겠다고
    다른 채무자들도 우편물에 전화에 미칠것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회생
    전 도대체 어떻해야할까요...
    이자를 합치니 금액이 삼천...
    이자제외하니 1200정도...하
    전 어째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전에한번 진행해보셔서 아실수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재산만 개인회생신청시 재산평가대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도 본인의 재산이 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1억에 담보대출이 아무리 있어봤자 8천이상 되기 힘들기에 부동산시세에서 담보대출 가치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이 본인채무 원금 1200만원을 상회하기에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이 몰려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남아있는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방법말고는 없습니다.

    원금을 깍아줘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셨던지 분할해서 상환하셨던지 했던 해당채권자들은 이 채무를 정말 할인해준게 아니라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본인에게 수십배의 가격을 받아간것 뿐입니다. 다른채권자들도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수없이 그렇게 변제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질문자님 조건상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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