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 상담확인서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얼마전 저희 개인회생 신청인들 두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 들은 개인회생 보정을 모두 끝내고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신청인입니다.

두분 모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입니다. 회생위원이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금번에 개인회생 담당 판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채무사용처가 도박인 분들은 사건을 엄청 꼼꼼히 본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판사님이 도박중독자들은 절대 도박을 스스로 끊을수 없다며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인들에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법원도 보정에서 도박중독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는 존재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은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내인이 이용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고, 외국에 비하여 인터넷 연결망이 발달되어 있고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저도 개인회생 보정을 하면서 놀란 것이 수많은 불법사이트들이 이렇게 단속이 안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먼저 국가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인 경우는 사시는 지역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도박을 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된다면 도박중독 상담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저희 신청인의 도박중독 상담확인서를 보니 이용기간이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7월 28일까지 개인상담을 총 4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확인서를 올려드립니다.

--상담확인서

저희 신청인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자가 지금 개인회생 사건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졌다고 합니다. 이제 신청인들은 보정서류도 잘 준비하여야 하고 더욱 더 깐깐한 보정권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같은 대리인의 경우도 지금 보정과정도 힘이든데 앞으로 더 보정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신청인들도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서류준비를 잘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궁금증을 서류로 잘 해소해 주어야 개시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도박개인회생 #도박상담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