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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게임아이템 판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28 17:11 조회: 1,501

    개인회생 게임아이템 판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집에서 게임을 하며 게임아이템을 취득하여 판매를 하거나 게임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여 가지고 있다가 더 높은가격에 매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영업소득자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의 재원이 되는 일정한 수입은 불법적인 수입만 아니면 어떠한 수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소득의 계속성을 보기 위하여 15개월 동안을 이 신청인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시결정 해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1년생 여자분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434,592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50,000

    총채무

    22,111,809

    원금변제율

    27.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19. 06. 0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10.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09.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52,540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없음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91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밖에서 일을 할수 없기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예스캐피탈대부, 리드코프,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산와대부, 러키캐피탈대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다날, 케이지모빌리언스,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코웨이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9,860,381원이며 이자 2,251,428원 합계 22,111,80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2,540원이 신청당시 있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고 보험은 있으나 해지환급금이 0원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부산광역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당시 5개월을 아이템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로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63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중지 시켰습니다. 채무증대원인 으로는 생활비 부족과 통신비등의 연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34,59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84,59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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