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93% 원금7%변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처럼 채무의 사용처가 사치, 낭비, 도박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원금탕감율이 93%가 되기도 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 분이 만일 도박을 했다면 변제율이 지금 7%에서 최소 15%까지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1억이 넘는 채무에서 7%만 변제하니 730여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두 번을 개인회생 진행한 신청인께서 소개를 시켜 줘서 사건의뢰를 받게 되었고 상담그대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8년생 남자분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00,000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4,812원 |
총채무 |
134,390,751원 |
원금변제율 |
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8. 1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8. 13.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10.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565,624원 |
보험 |
180,328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715,624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거주하는 78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잦은 직장이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더 이상 곤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국민카드, 삼성카드, 엘지유플러스,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리드코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6,101,749원이며 이자 8,289,002원 합계 134,390,7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65,624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715,62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180,328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대상입니다. 집의 환가예상액이 62,000,000원이고 피담보채무액이 66,852,579원이어서 재산가치는 0원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15,62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김해시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자도 22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4인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신청인의 직장퇴사등으로 생활비 부족과 채무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4,81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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