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와 부모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결혼을 한지 꽤 오래 되었으나 아직까지 자녀들이 없습니다. 급여가 많은 관계로 47세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진행하여야 했고 또한 부모님께 매달 60만원을 생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려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여 직업을 가질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계속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부모님 생활비도 제외하라고 하여 올 2월해 신청을 했는데 이제야 개시결정 되었고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부모님 생활비중 4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시는 추가생계비를 60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거주하는 72년생 기혼남성입니다. 현재 직업군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2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은행,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한국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롯데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60,367,194원이며 이자 718,341원 합계 261,085,53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646,72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6,796,729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4,310,269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810,269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85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매도하고 남은돈 29,838,435원을 부모님께 들여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군인으로 예상퇴직금이 218,563,070원이 있는데 군인은 퇴직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일반 회사원 이었다면 1/2인 1억이 넘는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군인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2,295,43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6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포함 2인생계비와 부모님 추가생계비 60만원을 포함하여 포천시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군인아파트에서 무상거주중에 있으며 부모님과 같이살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다보니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888,28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1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693,1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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