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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금 5만원양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10 11:27 조회: 6,047

    개인회생 변제금 5만원양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올해 나이 30세인데 급여가 1,355,55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미래에 이 신청인의 소득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조건부인가를 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고 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 신청인도 조건부인가가 우려 되었으나 다행히 변제금 5만원을 양보하고 일반인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신청인게는 훨씬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2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355,55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355,550

    총채무

    38,996,722

    원금변제율

    34.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2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1. 0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66,506

    보험

    8,852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남성입니다. 저와 상담당시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젊으니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잘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케이티,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7,412,152원이며 이자 1,584,570원 합계 38,996,7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6,50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8,852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막 입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급여도 작은데 일반인가가 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94,950,000원에 임대료 월 250,740원을 지급하며 부모님과 동생 4인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355,55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0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55,55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생계비가 원래 105만원인데 5만원을 양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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