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변제금과 변제율이 저조하여 조건부인가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조건부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원 변제계획안을 대리인한테 받아 본뒤 10항에 문구가 없으면 일반인가 된 것이고 문구가 있으면 조건부인가 된것입니다. 이 신청인의 10항 내용을 보면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 등

가.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해당연도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해당년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 및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위 가 항 및 나 항의 각 의무를 해태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후 6일만에 인용되었으며 금번에 입사를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카드, 하나카드, 삼성생명보험, 신한카드,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3,625,873원이며 이자 8,132,660원 합계 61,758,5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135,519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285,51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4,249,154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2,749,15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034,67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한명이 있어 총 1.5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시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배우자의 사업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62,30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24,75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7,55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6%입니다. 채무에 비하여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저조하고 직장도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조건부 인가가 된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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