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많아서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급여도 많고 재산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므로 원칙은 급여에서 1인생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가용소득으로 투입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총 54개월 정도를 변제해야 합니다.

현실은 1인생계비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생계비로 545,994원을 추가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운 좋게 통과된 사례이고 원칙은 임의적으로 추가생계비를 넣을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71년생 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관계로 금지명령이 인용되지 않았지만 개시결정이 2개월만에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은행, 외환베리타스제2차대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공무연연금공단,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서울보증보험,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개인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40,739,972원이며 이자 40,728,616원 합계 481,468,588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가 된다면 이분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 이하인데 이제 한도가 1,9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나면 5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준 5억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개인회생 접수시가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194,252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344,25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6,998,085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5,498,085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1/2인 208,086,77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퇴직금 277,326,920원이 있으나 공무원이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4,929,10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0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와 추가생계비 545,994원을 적용하여 세종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현재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투자의 실패와 보이스피싱입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추가대출을 받아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고 추가대출을 포함하여 재신청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606,94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00,31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006,63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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