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으로 20만원양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어 다른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던중 법원의 보정권고에서 도박채무로 원금 100%변제를 하라는 보정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저에게 문의를 다시하였고 제가 다시 사건을 수임받아 전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신청 하였습니다.
보정과정에서 가용소득 800,000원에서 200,000원 양보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재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신청인의 1금융 통장에 변제금을 모아놓던중 통장압류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들의 통장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56,22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00,000원 |
총채무 |
218,391,138원 |
원금변제율 |
2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10. 3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10. 30.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3. 0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0,947원 |
보험 |
9,030,732원 |
자동차 |
2,12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6,201,705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15,857,43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광주은행, 삼성카드, 씨티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엠메이드대부, 조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08,619,609원이며 이자 9,771,529원 합계 218,391,13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0,94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9,030,73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7,530,73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1/2인 2,12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부동산 시세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201,705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5,857,43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혼인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이천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무리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도박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취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56,2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56,2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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