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와 공동사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가 간판설치업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 앞으로 사업자
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신청인 앞으로 하여놓고
배우자를 주측으로 일을하고 있고
신청인은 배우자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예측이 되므로
사업장의 순소득의 1/2을 가지고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5년생 여자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084,654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609,881원 |
총채무 |
117,816,321원 |
원금변제율 |
2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7. 2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8. 0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2.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959,781원 |
보험 |
3,769,507원 |
자동차 |
529,7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1,420,000원 |
청산가치 |
5,328,98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75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성남세무서, 하나캐피탈,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캐피탈, 농협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3,845,283원이며
이자 13,971,038원
합계 117,816,32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959,781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109,78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3,769,50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269,507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529,7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영업소득자 이므로 사업용설비 각종공구
1,420,000원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328,98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6년 6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성남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월 45만원을 지급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이며 2006년 파산면책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84,65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74,77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09,88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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