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음식점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도 음식점을
하고 있고 신청인도 음식점을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출을 받아 계속
사업장 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행성소비가 없는 경우는
조건부인가도 되지 않고 변제율이
낮아도 쉽게 개시결정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생계로 인한 회생신청과
사행성소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여자분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798,506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319,063원 |
총채무 |
63,279,986원 |
원금변제율 |
1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0.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0. 27.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2.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60,935원 |
보험 |
1,799,701원 |
자동차 |
2,975,000원 |
임차보증금 |
6,25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1,092,500원 |
청산가치 |
10,617,20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여성입니다.
최근채무 과다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수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캐피탈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2,811,721원이며
이자 468,265원
합계 63,279,9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0,935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799,701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99,70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975,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6,250,000원이 청산
가치에 포함되고
사업용설비 1,092,500원이 청산가치가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617,20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거제시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시어머니 주택에서 같이 무상거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8,50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79,44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19,06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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