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간단한 사건인데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재산이 문제되지도 않고
사행성 소비도 없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로 급여평균에서 1인생계비만
제외하고 변제하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이 2021년 6월에 접수를
하여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개시결정이
됩니다.
법원이 업무량이 과다하여 그런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5년생 여자분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35,77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39,079원 |
총채무 |
56,092,372원 |
원금변제율 |
5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1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2.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12,335,171원 |
자동차 |
3,750,000원 |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14,585,17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65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롯데카드,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 제니스자산관리대부
한화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5,389,992원이며
이자 702,380원
합계 56,092,37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 12,335,171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0,835,17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750,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2,000만원이 있으나
김포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4,585,171원
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두명이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김포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가족들의 생계비 사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35,77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39,07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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