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평균소득이
190만원입니다.
이분이 급여소득자 였다면 조건부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매출을 줄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소득자는 급여가 적은 직장을
취업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남자분 |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900,15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03,459원 |
총채무 |
65,857,149원 |
원금변제율 |
4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7.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7. 2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2. 1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701,007원 |
보험 |
141,118원 |
자동차 |
4,695,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 |
5,104,608원 |
청산가치 |
9,799,60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동울산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리드코프, 한빛자산관리대부,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 모두론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1,262,925원이며
이자 4,594,224원
합계 65,857,14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01,007원과 보험 141,118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695,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사업용설비 5,104,608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799,608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3년 5개월을 사업을 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료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00,15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03,459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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