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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양육수당도 수입에합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13 12:33 조회: 210

    개인회생 양육수당도 수입에합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다섯명

    이나 됩니다.

     

    실제 급여는 80만원인데 양육수당

    120만원중 절반인 60만원을 소득에

    추가해서 총140만원의 소득으로 신청했습니다.

     

    부양가족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다면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을 합니다.

     

    소득이 적다보니 부양가족수를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이 2인생계비로 신청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5년생 여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400,00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50,000

    총채무

    29,906,348

    원금변제율

    2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2. 01. 03.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2. 01. 03.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2. 02.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5,153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6,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여성입니다.

    오랜기간 연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엘지유플러스, 예스자산대부

    프라미스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서울보증보험, 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9,124,087원이며
    이자 10,782,261
    합계 29,906,34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153원이 있지만 소액이라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6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차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다섯명이라 절반인 2.5

    과 신청인 포함 총 3.5인생계비까지 적용할수

    있으나

     

    소득이 적어 2인생계비만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5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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