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수당도 수입에합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다섯명
이나 됩니다.
실제 급여는 80만원인데 양육수당
120만원중 절반인 60만원을 소득에
추가해서 총140만원의 소득으로 신청했습니다.
부양가족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다면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을 합니다.
소득이 적다보니 부양가족수를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이 2인생계비로 신청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5년생 여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400,000원 |
부양가족 |
2인생계비 |
가용소득 |
150,000원 |
총채무 |
29,906,348원 |
원금변제율 |
2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1. 0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1. 03.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2. 02.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153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6,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여성입니다.
오랜기간 연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엘지유플러스, 예스자산대부
프라미스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서울보증보험, 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9,124,087원이며
이자 10,782,261원
합계 29,906,34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153원이 있지만 소액이라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60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차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다섯명이라 절반인 2.5인
과 신청인 포함 총 3.5인생계비까지 적용할수
있으나
소득이 적어 2인생계비만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5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5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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