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이라 그런건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공무원 이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도

어머니의 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원래 형제가 있으면 생계비도 형제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이분은 채무 대부분을 주식으로

손실 나신분입니다.

그런데 2인생계비가 인정되고 변제기간도

36개월로 끝난 개시결정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국민카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보증보험, 하나카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00,142,578원이며

이자 616,990원

합계 500,759,56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59,992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409,992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90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나

김포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공무원의 퇴직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미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309,992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4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총2인생계비로

김포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투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732,6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52,8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79,77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주식 #개인회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