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주거지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사업장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주거지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 지역별

대로 면제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분같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또한 청산가치

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6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참저축은행,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은행, 롯데카드

전북은행, 안전대부, 광주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32,749,234원이며

이자 1,454,291원

합계 334,203,52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6,081원은 공제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67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주택 2천만원 상가 2천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공제됩니다.

토지의 환가예상액 공시지가의 130%인

8,304,609원이 청산가치이고

사업용설비 26,569,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합계는 36,548,60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7년을 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식투자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24,8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28,1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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