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도 복불복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의 소득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164만원입니다.
원금변제율도 31%이며 근무기간도
7개월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상담시 조건부인가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나 일반 인가된 사례입니다.
조건부도 회생위원에 따라 복불복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39,13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66,723원 |
총채무 |
81,778,664원 |
원금변제율 |
3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0. 1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0. 1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3. 3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420,696원 |
보험 |
2,479,959원 |
자동차 |
5,745,000원 |
임차보증금 |
3,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인터넷도박 |
15,131,460원 |
청산가치 |
22,427,11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생명보험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현대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7,359,304원이며
이자 4,419,360원
합계 81,778,66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420,696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고 570,696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보험 2,479,959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 979,95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74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나
천안시는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인터넷 도박손실금 일부인
15,131,460원을 기타란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2,427,11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고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300만원에 월 37만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39,1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72,40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66,72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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