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혼한 전배우자재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였더라도 개인회생은

전배우자의 재산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개인회생은 실질적 심사가 아닌

서류를 보고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장 이혼을 방지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가 과도한 재산분할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7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신한은행, 애큐온캐피탈, 대신저축은행

현대베리타스투자1호대부, 스타저축은행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3,538,761원이며

이자 2,020,521원

합계 165,559,28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528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 1,585,940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85,94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3,32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나

화성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전배우자의 재산 1/2을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8,198,72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11개월을

근무하였고 1인생계비와 어머니 용돈

182,782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화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4,596,45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79,48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316,978원을

3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7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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