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신분 예상퇴직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의 현재 예상퇴직금은
5,200만원 정도입니다.
군인의 신분이므로 이 예상퇴직금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 이었다면 이 퇴직금 1/2
이 반영되어 총 변제금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와 일반 회사라도
퇴직연금 사업장은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9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490,887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394,188원 |
총채무 |
184,144,644원 |
원금변제율 |
5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2.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6,649원 |
보험 |
38,994원 |
자동차 |
2,947,5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사행성소비 |
34,599,769원 |
퇴직금 |
52,264,640원 |
청산가치 |
37,547,26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케이뱅크은행
현대카드,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신한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79,787,198원이며
이자 4,357,446원
합계 184,144,64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6,649원은 185만원까지 공제되고
보험 38,994원은 150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차량을 50%
만 소유하고 있어 1/2인
2,947,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52,264,640원이 있으나
군인의 신분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식,코인의 사행성소비로 인한
손실금 일부 34,599,76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7,547,26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년 7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미혼이기 때문에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연천군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사택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주시과
코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90,88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94,188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사행성소비로 인하여 변제기간을
4개월 양보하였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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