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임차보증금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지만

2인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이 1억 8천만원

이고 이의 절반이 신청인의 청산가치

가 되므로

청산가치가 많아지게 되고 소득으로 변제

하려면 생계비를 최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변제기간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늘려야 청산가치보장원칙이 보장되어

인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는 9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케이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전북은행

제이티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22,785,713원이며

이자 1,245,976원

합계 224,031,68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839,499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989,499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6,209원은 공제금액

150만원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6,17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억8천만원의

1/2인 9천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물류회사 예치금 100만원이 있어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9,164,49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42,2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84,64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57,63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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