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30대 중반 의 보험설계사 A씨는 업계 불황으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와 영업비를 카드론 과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소득이 여의치 않아 카드 돌려 막기까지 하며 근근이 버텨갔지만 조금씩 돈을 빼 쓴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늘어 대출금과 연체이자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은 5천만 원이 되었다. 이후 연체로 인한 독촉전화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고 최근에 채권자가 통장과 급여에 압류까지 하면서 A씨는 결국 고심 끝에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 A씨의 월 평균급여 중 영업비 20%를 제한 170만원에서 자녀 1명을 포함한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인 154만원을 제외한 월 16만원씩을 5년 동안 960만을 변제하고 원금 4040만원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일주일 만에 금지명령이 떨어져 더 이상의 추심과 압류의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본인 스스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본인의 소득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힘들 것 같다는 예상만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자는 협약된 일부 은행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이 개인채무와 보증채무, 물품대금, 통신요금, 4대보험 연체금액, 세금, 일수, 학자금대출 등 거의 모든 채무가 포함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최근 1년 사이에 늘어난 최근 채무와 사치, 유흥, 도박, 투자로 인해 증대된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의 일정부분 이상 변제를 한다면 인가가 되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족과 직장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기까지는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은 숙지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카드발급과 대출도 일정기간 변제를 한 뒤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신청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금융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은 60세 이상의 무직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신체적 요건을 갖추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일정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닌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한 뒤 모든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다. 파산의 경우 채무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신청인의 나이와 학력, 건강상태와 채무발생요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파산 또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면책 후에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 은행거래와 사업자를 낼 수도 있으며 재산취득도 가능하여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갈수록 신청요건이 까다로워져 개인회생비용, 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사 호인 사무소에서는 (☎ 1600-7026) 전반적인 내용을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