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없으면 공식대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의 사용처가 사치, 낭비, 도박이 없다면 공식대로 변제금이 계산되고 그대로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보장원칙 일단 총변제금이 재산보다 많이 변제되어야 하고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생계비가 보장되어 나머지 남는 돈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이 신청인의 같은 경우 채무사용처가 오로지 생활비 사용으로 인한 채무증대 였기 때문에 공식대로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시는데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72년생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12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어떤분은 바로 다음날 인용되기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캐피탈, 한빛자산관리대부, 예가람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바로크레디트대부, 농협은행,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8,948,911원이며 이자 930,170원 합계 69,879,08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10,089원이 있으나 공제금액 1,850,000원에 못미쳐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5,039,17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3,539,17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명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1,640,000원의 1/2인 82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시흥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359,17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자녀 두명이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시흥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우자포함 네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90,40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36,08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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