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과정 소득상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자녀가 저희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된후 신청인이 의뢰를 한 사건인데 1차보정권고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법원에서 2차보정권고로 그동안 받은 급여를 소명하라고 보정이 나왔으나 일을 그만두고 딸이 있는 동남아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한 제도 이어서 심사도중 소득이 없어지면 당연히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됩니다. 그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직업을 갖고 재신청을 하여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인가후에는 무직이 되어도 확정된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사건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61년생 여성입니다. 재신청 사건이라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딸이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취득하고 이 부동산을 딸이 다시 명의를 가져가서 이부분에서 법원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저희도 소명을 하는데 애를 먹어 개시결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청원구청, 케이비캐피탈,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920,735원이며 이자 5,903,534원 합계 54,824,26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43,885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보험 6,088,842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4,588,84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동차가 있으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액이 커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588,84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제외한 청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자녀소유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무리한 자동차 구입입니다. 이 자동차는 실제 자녀가 구입하면서 신청인 명의로 취득을 한것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190,68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90,68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7.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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