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는집을 매각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집을 매각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도 66,000,000원 정도의 매매대금 잔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산가치가 많아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야 합니다. 이분이 전주시에 살고 있으니 전주시는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이하 까지는 17,000,000원이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가 결국 17,000,00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분도 이렇게 하여 청산가치를 줄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남자분 |
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60,49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63,796원 |
총채무 |
111,061,174원 |
원금변제율 |
6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2. 2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2.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5. 0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8,068원 |
보험 |
196,36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매매대금일부 |
36,390,439원 |
청산가치 |
49,390,43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개인회생도 한번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고 워크아웃도 신청하고 폐지된 경험이 있는데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은행, 국민행복기금, 기업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안전대부, 러키캐피탈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9,058,886원이며 이자 22,002,288원 합계 111,061,1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8,068원이 있고 보험 196,366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전주시의 면제재산 1,700만원을 공제한 1,30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남은 매매대금 36,390,439원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9,390,43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료 월 25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을 하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60,49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63,796원을 52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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